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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수립 중에 있으며, 현실화 수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0.07.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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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7.7(화))>

◈ 다주택자만 세금폭탄?...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
-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 중저가 주택 시세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에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20.4 개정, ’20.10 시행 예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목표 현실화율, 현실화 제고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 운영 중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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