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

2020.07.13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7.13.~8.4.)

Ⅰ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

□ ‘20.8.5.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ㅇ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5.이후 진행할 예정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

·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

· ‘20.5.13.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예시) 1차 : 8월~10월, 2차 : 11월~1월, 3차 : 2월~4월 등

ㅇ ‘20.5.13.*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21.2.4.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부칙 제7조)

·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

□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Ⅱ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20.7.13.(월) ~’20.8.4(화)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0.7.13.(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에도 게시

Ⅲ

향후 일정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1차 허가심사(최소 3개월)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일정	기한
1.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	‘20.7.13.(월) ~ 8.4.(화)
2.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	‘20.8.5.(수) ~

▶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역 2번 출구)

▶ (문의) 02-3145-6784·6785, 6780(물적요건 관련)

별첨 : 1. 마이데이터 주요 Q&A
2.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