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의 증가와 신종재난 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119 구조출동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2011년 9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의 구조출동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유형을 반영한 사고이력 관리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2015년 7월 이후 소방업무에 생활안전출동이 확대되었지만 구조와 생활안전출동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미있는 자료를 얻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통계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소방청은 현행 22개 유형의 구조출동을 26개로 확대하고, 이것을 다시 구조출동(15개유형)과 생활안전출동(11개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 먼저, 구조출동과 생활안전출동 분류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 현장출동의 목적, 구조대상자의 유무, 사고발생 전·후, 상황악화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개선하였다.

구 분	구 조	생활안전출동
목 적	생명 및 재산 보호	대민서비스 및 지원출동
구조대상자 유무	발생 가능성 多	발생 가능성 少
사고 발생 상황	진행 중 또는 발생 후	발생 전(예방)
상황 악화 가능성	사망 또는 심각한 상태 악화	유사결과 또는 약간의 상태 악화

○ 사고유형은 구조출동으로 화재와 폭발, 교통사고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생활안전출동은 감염병 지원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신설하여 1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 사고장소는 주요 사고발생 장소 중심의 19개 장소에서 건축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맞게 33개 장소로 확대하였다.
○ 그리고 지금까지는 2단계로 사고장소와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유형을 기록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세분화하여 정밀한 통계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 앞으로 소방청은『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올해 8월부터 일부 소방관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지침에는 구조와 생활안전출동 건수 산정, 복합적인 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선정기준, 구조출동 기록 방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고에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석 결과가 안전정책에 반영되어 소방서비스를 사고의 예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일선 소방공무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