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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로에 정차중인 소방차를 보면 주의해 주세요

2020.07.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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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도로에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펌프차 등 9종*의 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을 장착 중이라고 밝혔다.
*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조연차, 산불진화차
** 사인보드: 화살표 모양의 LED 점멸경광등
○ 2018년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동물구조 활동 중 도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예정 교육생 2명이 사망하는 순직사고 이후 추진한 2차 사고 예방 대책 중의 하나이다.
□ 소방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활동하는 소방차량이 먼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격자무늬 반사지를 부착하고, 화살표 모양의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격자무늬로 된 반사지는 2019년 이후 생산되는 소방차량부터 모든 차량에 부착하고,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여건을 고려해 부착하고 있다.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앞으로 생산되는 9종의 소방차량에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 소방청은 도로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소방차는 현장활동 중이므로 추돌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소방청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도로교통법」개정도 추진했다.
○ 「도로교통법」제64조*는 박완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과 김병관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해도 되는 대상에 소방차량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2020년 6월 9일)되었다.
*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청 임원섭 소방정책과장은 경찰청의 협조와 국회의 도움으로 소방차량이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도로교통법 제64조)되었다고 말하고, 21대 국회에서는 경광등, 비상등 등 별도의 식별 조치를 한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도로교통법 제66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충남 아산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소방차량이「도로교통법」제64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갓길 정차와 삼각대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도 20~30%가 있다고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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