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0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ㅇ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11~’20년)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습니다.
ㅇ 이를 위하여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ㅇ 핵심 추진 방향은 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②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③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기간 5년 연장/국비 투자 약속 이행/사업 재조정】
① 사업기간을 5년 연장(’11~’25년)하여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국비기준으로 당초 4,599억 → 5,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하여, 금년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 예정
ㅇ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 건립)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편하였습니다.
*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억 → 7,585억으로 △1,524억 감액(계획대비 83%)되나,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총 사업비 1,700억원),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상회함
【정주여건 지속 개선】
②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ㅇ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거주 기간에 따라 매달 5～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지원
【주민소득 증대】
③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OC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④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체감형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
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장기 추진】
⑥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인터넷 등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 등 4건
ㅇ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톤급 선박이 ’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므로,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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