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           ※(붙임1) 행사개요 및 참석자 현황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with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에서 연안·어촌의 민간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방안을 담았으며,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지역,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취약 분야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되었다.


청년 3대 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붙임2)이 보고되었으며, 앞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직·채용·창업 분야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이후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선정·이행 등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방향에 대한「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붙임3)이 보고되었으며, 선정된 지역에는 R&D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 내「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붙임4)에서 총 11차례('19.9월~) 회의를 통해 마련한 플랫폼 노동 통계기반 구축 등 논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자리위원회는 with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진력하겠다고"고 덧붙였다.


이번 16차 회의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동량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영향으로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인 해양수산업계의 고용불안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3.16)하고, 민간기업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업체 경영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7차례(해운항만4, 수산3)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재정 지원을 적극 시행 중에 있다.


유동성 부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20.5)을 통해 추가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20.7) 등 범부처 대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강화한다.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병행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신규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추진('21∼), 어촌계원 자격요건 완화(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청년어업인에 대한 창업·정착 자금 및 어선 지원 등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24, 300개소)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 (항만 재개발) 부산북항 1단계(친수공원 및 비즈니스 거점 개발), 인천 영종도(종합 관광레저단지), 고현항(친수 해양관광도시), 광양항(항만·에너지 허브 복합단지) 등


둘째, 해양수산분야 新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21~)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례 : 아쿠아팜 4.0) 종자·사료·기자재 등 양식 주요 기술을 디지털 데이터화, AI적용기술 개발, 연관산업 약 1만 6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관계부처 협의중)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21~, 2개소),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이송·적치 자동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스마트 재고관리 및 유지 관리 등


셋째,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20~)하여 기술 상용화, 운영기반 확충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3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年 1,000명)를 배치한다.



넷째,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 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25)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해양바이오, 수중건설로봇, 해양드론, 해양심층수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20, 270억원 규모)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세계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전망치 : ('17) 1,638억$ → ('30) 4,749억$ 




Ⅱ.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본격화되는 사회·경제의 녹색 전환 속에서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환경문제 해결, 환경서비스 제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미래 성장가능성, 주요 환경문제, 환경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략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전 과정 지원, 협력·연계체계 강화 등 안정적인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첫째,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업사이클*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 지원('20~)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집중적으로 도모한다. 
* 자원의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하여(Upgrade)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Up-cycling)


또한,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21~)을 추진하여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하여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도록 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를 확산한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시설 관리를 전문교육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 운영('21~)하여 신규 자활 일자리 창출 및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고, 



다회용 박스 배송,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및 중고물품 교환·수리 판매 등 재사용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1회용품 저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 만족을 제고한다.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까지 전 단계별로 전략적 성장을 지원('20~)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성과 평가·관리·우수사례 확산,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아울러,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성과 공유,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