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 ▲이라크 건설근로자 이송 및 방역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 ▲이라크 건설근로자 이송 및 방역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ㅇ 또한 장마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나 유원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피서지･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미 마련한 장소별･시설별 대책이나 수칙들도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마스크 공적공급이 종료되었지만 동향을 계속 점검하여, 마스크 수급이 시장에 소위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사후관리를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되었다.

    * (7.1∼7.7) 평균 36명 →(7.8∼7.14) 평균 22명 → (7.15∼7.21) 평균 14.6명
   ** 6월 이후 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수도권·광주·대전에서만 발생

□ 이에 7월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할 계획이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7.29)까지 행정조치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조치 해제 여부 결정

 ○ 아울러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 아울러,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이라크 건설근로자 수송 및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라크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이라크 내 우리 건설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7월 23일(목)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라크로 파견해 귀국 희망근로자 290여 명을 공중급유기(KC-330) 2대로 귀국시킬 계획이며, 7월 24일(금)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외교부, 국방부, 의료진(군의관 1명, 간호장교 1명, 검역관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라크 정부에 마스크 5만 장 전달, 탑승 전 증상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 대비

 ○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24.~8.7.)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인 만큼, 우한, 이태리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바탕으로,

     * 정부 임차 전세기를 투입한 귀국 지원 사례는 총 6개국 1,707명

 ○ 이번 이라크 건설근로자의 이송에 있어서도 해외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훈련소 인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8주 동안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

     * 육군훈련소, 해·공군 교육사령부 등 전국 30개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5월 3주차부터 7월 2주차까지 검체 취합법을 활용해 시행

   - 전체 검사자 46,835명 중 1명(0.002%)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 이번 검사는 입소 장정에 의한 감염병의 군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8주(7월 3주차∼9월 2주차) 동안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기존 훈련병에서 장교·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도 추가로 시행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감염률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활용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797개소, ▲음식점·카페 11,7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23,635개소를 점검하여,

   - 마스크 미착용 등 121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8개반, 4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 점검 결과 262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2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통해 7월 21일(화)에 44건의 신고·제안이 접수되어 총 1,208건이 접수되었으며,

   - 이 중 892건(73.8%)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2,2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1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9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1)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계도 조치 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5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1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1일) 입소 145명, 퇴소 172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289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