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7월 22일(수) 국방컨벤션에서「제8회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차관과 이명숙 변호사가 주재하였고 내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7명):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법무관리관,육·해·공군 및 해병대 양성평등센터장
* 민간위원(7명): 김양희(여성환경연대),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독고순(한국국방연구원),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한본(변호사), 진경호(서울신문), 허수연(예비역 육군준장)

ㅇ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2018년 9월에 구성되어 군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정책 자문·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예외 없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원칙을 재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고지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2014년 2월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회부시 퇴출 조치 등 ‘성폭력 범죄시 무관용 원칙’ 정립

□ 또한 「2020∼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2020년 1월)에 따른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주요 점검 과제
· 양성평등 관점의 인사관리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 부대 현장방문을 통한 지휘관 토론회 개최 및 조직문화 개선
· 성폭력 예방시스템 정비 및 맞춤형 성인지교육 강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 마련 등

ㅇ 더불어 군 내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박재민 차관은 “양성이 평등한 선진 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방 구성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추진 시에 반영하고,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분석, 부대 현장방문(지휘관 토론회, 간담회 등), 홍보집 제작·배포 등 정책효과 가시화를 위한 점검과 실천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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