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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시장 개척으로 임산업 활성화
■ 경제림육성단지 재편으로 경영구조 선진화
■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 박종호 산림청장은 7월 22일(수)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20~’30)’을 발표했다.
○ 산림청은 뉴노멀(새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가, 학계,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 첫째,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산림자원·경영 데이터*를 전산화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국· 공·사유림의 산림자원·경영활동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화
○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복지-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 시설 유지 자동화, 가상현실(VR) 등 체험프로그램 다변화(국립산림치유원 시범 조성 예정)
○ 기후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에도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 둘째,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한다.
○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먹거리인 목재·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친화형 도시를 국토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시장을 개척한다.
* 국토부 주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시 목재친화형 도시에 대해 가점 지급
○ 도시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규제를 완화(30ha 이상 → 5ha 이상)하고,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년)한다.
○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도 육성한다.
* 권역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및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1,000종 발굴, 신소재 자원 100종 개발
○ 실업자, 일시휴직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5천여개*를 긴급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9개 사업, 5,115명 추가 고용(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교육·치유, 도시숲·정원 관리인,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이력 공간정보 구축,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관리단,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3]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 셋째,「산림자원법」전부개정, 산림분야 세제개편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단지 내?외의 보조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산림자원법」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집중적으로 조성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재편,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육성
○ 임업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임업분야 세재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한다.
[4]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종갱신과 숲가꾸기(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흡수 11% 증진)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
* 자녀안심그린숲(학교 주변 차도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및 양자?다자 협력 강화, 세계산림총회(WFC)** 개최(’21년)를 통해 케이(K)-포레스트(녹화성공 등)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 Peace Forest Initiativ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 산림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산림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FAO 주관, 6년 주기 개최)
○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新) 산림재해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산불 신기술(소화탄·소화약제)과 장비((무인기(드론) 조종 자격증, 입는 로봇(웨어러블 수트)) 개발
** 헬기조종사 야간투시경 자격취득 등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년부터 ’30년까지의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 (직접효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 (간접효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고용노동부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적용)
□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시에도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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