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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로 수출 적극 지원

2020.07.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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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7월 24일(금요일) 발표했다.

◈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7.21. 시행).

□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FOB, 본선인도가격 기준)

○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9월중 시행).

□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국민 편의 증진을 통한 국민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여행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다만, 일부 면세점은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발급할 수 있음

◈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으나,
○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명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0월중 시행)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으나,
○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월중 시행).

□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이 조정된다.

○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2020. 10. 1.부터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당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8.1. 시행).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 그 밖에 2020년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 첨 : 1.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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