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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2020.07.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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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추진 배경

□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 ‘20.3월말 현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미취급 생보사(4개사) : IBK, 하나, 카디프, DGB
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3개사) : AXA, AIG ACE

□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①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단위: 원, %]
구분	종신보험				연금보험
구분	표준형(유해지)환급금		무해지환급금		연금보험
월보험료	23,300		16,900		200,000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	-	0.0%	-	0.0%	1,545,925	64.4%
5	1,049,900	75.1%	-	0.0%	11,375,065	94.8%
10	2,418,500	86.5%	-	0.0%	24,935,218	103.9%
20	5,438,900	97.3%	5,438,900	134.1%	58,283,399	121.4%

* 1.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2. 연금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 예정/공시이율 2.5%, 80%이상 재해장해시 1,000만원×장해지급률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예)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19.10.24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로서,

ㅇ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방안

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 개정)

□ (개선방안)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

ㅇ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 상품판매 時,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단위: 원)

구 분			표준형 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표준형 보험		현재		개정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기간	납입중	1	-	0.0%	-	0.0%	-	0.0%
		5	1,049,900	75.1%	-	0.0%	-	0.0%
		10	2,418,500	86.5%	-	0.0%	-	0.0%
	납입후	20	5,438,900	97.3%	5,438,900	134.1%	3,384,723	97.3%
		30	6,657,500	119.1%	6,657,500	164.1%	4,143,079	119.1%
		50	8,868,700	158.6%	8,868,700	218.7%	5,519,148	158.6%
		70	9,877,300	176.6%	9,877,300	243.5%	6,146,818	176.6%

* 기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全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

□ (기대효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Ⅱ.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 (개선방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Ⅲ.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

□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최적(예측) 해지율 〉 실제 해지율 →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 우려

ㅇ (개선방안)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감독규정(§7-72)에 따라 감독원장이 보험상품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강화,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

ㅇ (기대효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이 부적정한 경우,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가능

향후 계획

□ 입법예고(7.28일~9.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20.10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前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예: 미스터리쇼핑 등)하여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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