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 보호방안도 논의 -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7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 ·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ㅇ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8.3(월)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 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증강 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서 향후 뉴딜 관련 다른 분야 규제혁신도 ‘현장 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라크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중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약 1.2만명, ’19.12 기준) 보호를 위해 전화와 화상 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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