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과 역할 강화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 정세균 국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권태선 위원장 주재) -

 - 대통령령(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에 근거, 정부위원 장관급 격상, 민간위원은 여성·청년 확대,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한 분야 참여 -

- 정총리 “코로나19 위기도 시민사회의 협력과 헌신으로 잘 대응, 시민사회 발전 위해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7일(금) 오전, 서울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이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총리훈령에 근거함에 따라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금번 출범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령인「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20.5.26 제정)을 근거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ㅇ 주요역할은 시민사회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관협력 체계 강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등입니다.

 ㅇ 특히, 정부위원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정부 부처 수도 확대(6→9명)되었습니다.

    ※ 정부위원(9명) : 기재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장관·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    * 밑줄은 신규

 ㅇ 민간위원은 △진보·보수·중도를 포괄하면서 △소비자, 인권, 교육, 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여성·청년의 참여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 △ 여성(23%(5명)→47%(12명)) 및 청년(0명→3명 신규) 참여 확대
   **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할 수 없음(영 제7조제②항)

□ 이날, 정 총리는 위촉식에 이어 신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시민사회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순간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덕에 잘 대응해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ㅇ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 없이는 건강한 국가의 성장도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제정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특히, 이번 위촉식을 위해 신임 위원들은 희망과 각오를 적은 카드를 달아 희망나무를 만들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희망나무를 둘러보면서 위원 모두의 희망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위원들의 자율적인 호선(互選) 방식으로 권태선 위원을 향후 2년간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ㅇ 이후 민간위원장(권태선) 주재로 ①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방안*을 의결하고, ②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및 ③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위원회 운영방안) 전체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중점 추진 과제) 시민사회 관련 정책 총괄 역할 수행, 시민사회 소통·협력 강화 등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