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퇴직자 관련 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 제한하도록 공공기관 사규 개선

-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 1,631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137건 개선 권고 -

 

□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주식회사에스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는 소액 수의계약(2천만 원 이하 공사·용역·구매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계약 정보를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전체 계약의 30%∼50% 정도) 시 자사 퇴직자나 비위면직자가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형식적인 서면확인 등 확인절차가 미비해 특혜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공공기관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적용하는 임대 및 분납이자율이 A공사는 6.0%, B공사는 4.29% 등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 적용 기준 (단위 : %) 구분 분납 이자율 기준 (임대 및 매각) 이자율 (’20.6.기준) 비 고 A공사 상사법정이율 6.0 - B공사 3개이상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평균 이자율 4.29 - C공사 공사 주거래은행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2.91 -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 2020.6)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재산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1.06%)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부담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서를 작성하는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의 경우 7만 원임
 

￭ 교통관련 공공기관 2017∼2019년도 전자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 원, %) 공공기관명 인지세 총 납품금액(Ⓐ) 부담주체별 납부금액 부담비율 공공기관(Ⓑ) 계약상대방(Ⓒ) 공공기관 (Ⓑ/Ⓐx100) 계약상대방 (Ⓒ/Ⓐx100) A공사 12,310,000 905,000 11,405,000 7.4 92.6 B공사 139,760,000 - 139,760,000 -　 100 C공사 893,000,000 - 893,000,000 - 100 D공사 11,030,000 - 11,030,000 -　 100 E공사 60,430,000 - 60,430,000 　- 100 F공사 15,710,000 - 15,710,000 　- 100 G공사 126,280,000 - 126,280,000 - 100 H공사 251,000,000 125,465,000 125,535,000 49.99 50.01 I공사 7,920,000 - 7,920,000 　- 100 J공사 55,670,000 - 55,670,000 - 100 합 계 1,573,110,000 126,370,000 1,446,740,000 8 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 2020.6.)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이어 도시개발·관광레저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