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국민 지원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 추진

- 9. 1.(화) 국회 예결위, 관련 예산과 인력 확대 필요성 지적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의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이동신문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주문함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위원* 이동신문고 관련 질의사항 】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폭증하는데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국민권익위에 지원·협조해 달라   * 전 통합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으로서 우리사회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옴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약 8백만 건이며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만 건 증가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됐던 기간에는 월간 최대 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 서비스는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과 상담버스 1대로 연간 50여회* 운영되고 있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순회하는데 4년여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 ‘20년 기준 55개 지자체 대상 이동신문고(지역형+전통시장) 운영으로 모든 226개 기초지자체 방문에 4년 소요
 
최근에는 수해 피해지역인 부산, 충청지역 등의 긴급 고충현안까지 대응하면서 이동신문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회 예결위는 이번 달 1일 국민권익위의 주요 업무와 예·결산 내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대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동신문고와 같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행정적 지원의 확대도 시급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고충민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