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하여 전국 628개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약 2.5만 명 대상(9월∼11월) -
-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및 비대면 조사 방법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인공지능(이하 AI)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9월 ∼11월)한다.
* IoT 센서·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공백 최소화(’20년 장애인거주시설 85개소 우선 적용)
** 중증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628개소(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입소 장애인 2만 4980명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이 주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욕구조사(’17년, 45개소)가 있었으며 이를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실시
- 이를 위해 총 160여 명의 조사원(128명 신규 채용)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① 자립 욕구 및 가능성, ② IoT·AI 환경, ③ 방역실태, ④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 조사항목(안) >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을 허용할 계획이며,
- ‘천천히, 쉽게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 표현’ 등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가이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8.19∼, 수도권 외 지역 8.23∼)를 준수하여 시설 조사(9월 14일∼25일) 및 종사자 조사(9월 14일∼10월 7일)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 추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전화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관련 별도 누리집 개설(9.15) 통해 일정 및 FAQ 안내할 예정(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https://www.koddi.or.kr/ 참고)
이번 조사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복지부 -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9월 10일)를 실시한다.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