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9.16일 매일경제)

2020.09.16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9.16일 매일경제 <원전해체 R&D 예산 57배 늘린다 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매일경제 인터넷판 : “[단독] 원전해체 R&D예산 57배 늘린다”, “원전해체 R&D 예산 57배 늘린다...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관련

1. 기사내용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확대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사내용)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확대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 8년 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부처) 산업부·과기부 공동 추진, (사업기간) ‘22~’29년, (총 사업비)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 동 기사는 올해 원전해체관련 예산이 151억원이고, 산업부·과기부 공동 예타신청 사업의 8년간 예산인 8,700억원과 비교하여 57배라고 하였지만 1년 예산과 8년간 예산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올해 해체관련 예산은 513억원 규모임

(기사내용)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ㅇ 산업부의 해체 관련 기술 예산은 ‘19년 총 276억원 규모에서 ’20년 총 513억원* 규모, ‘21년 예산(안)은 총 451억원 규모임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내 내역사업(원자력 환경 및 해체) 362억원과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151억원 2개로 총 513억원 규모

(기사내용)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이 ‘21년 일몰됨에 따라 원전 해체관련 내역사업인 ‘원자력 환경 및 해체’도 함께 일몰 될 예정으로,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은 맞지 않음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원전 안전·해체 관련 R&D 예타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원자력 R&D 투자를 위해 노력중임

* [안전] 가동원전 안정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 (사업기간) ‘22년∼’29년
- (예산) 총 9,170억원(산업부 3,800억원) 규모
- (신청) ‘20.8월

[해체] 원전해체기술개발
- (사업기간) ‘22년∼’29년
- (예산) 총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규모
- (신청) ‘20.5월

(기사내용)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ㅇ 현재 원전 1기당 해체충당금은 8,129억원*이며, 이중 해체폐기물 처분비는 약 40% 수준(3,186억원)으로, ‘해체 비용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