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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WTO 개혁 지지 선언

2020.09.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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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지지 선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정례 통상장관회의 참석 -

- 무역투자 회복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위한 통상장관선언문 합의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9.22(화) 20시)에 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한 무역·투자 회복 방안 및 WTO 개혁 지지 등을 담은 통상장관 공동 선언문에 합의함.

* 참석대상 :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 요르단, 르완다) 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G, OECD, WTO, ITC, UNCTAD 등) 대표 등

** 금번 회의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중산 中 상무부 장관, 카지야마 히로시 日 경제산업성 장관,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IMF, WBG, OECD, WTO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ㅇ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3.30(월) 및 5.14(목) 두 차례 특별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통상장관 선언문 및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2020년도 G20(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례 통상장관회의임.

* 필수인력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38개

□ 금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근본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 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TO : G20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의 원칙과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WTO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담은 선언

ㅇ 통보의무 준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규범협상의 진전, 제12차 WTO 각료회의(‘21년 개최 예정)에서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 등의 성과 도출 등을 위한 G20의 WTO 기여 의지를 다지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함.

ㅇ 또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무역투자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G20 통상장관들은 무역·투자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MSMEs*)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G20 지침, ▲G20 회원국들의 경제다변화(서비스무역 증진 및 특별경제구역 활용) 모범사례 공유,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관련 G20 성명 등의 부속서도 합의함.

* 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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