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25(금)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가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거리가 감소하여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습지교사인 A씨(50세, 여)는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고, 7월에 해촉되어 수입이 끊겼으며,정부의 지원금을 생활비에 활용하면서 고용센터 직원의 권유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B씨(47세, 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월에 비해서도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이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상편집이나 웹디자인 쪽의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대리운전기사인 C씨(40세, 남)는 본 직업이 연극배우이나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되어 대리기사 업무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있으나 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였다. ”우선,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8.7만명), 대리운전기사(2.1만명), 학습지교사(2.0만명), 방문판매원(1.9만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향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노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 금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하여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이창주 (044-202-7225) ,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044-202-761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