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 개최(10.14)
- 코로나 우울 극복 및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추진단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4일(수) 오후 2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이하 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제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보완·완성함으로써,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주요 학·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심리학회,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총 5개 분과*를 두어 분과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소관 관계부처 담당자를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서비스 기반 구축, ② 코로나 우울 대비 정신건강 증진, ③ 정신질환자 사회 통합, ④ 중독 예방, ⑤ 자살 예방
추진단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수립된 초안을 바탕으로 매주 정례 및 수시 회의(영상회의 활용)를 통해 내용을 검토, 보완하고,
추진단 위원들은 월별 정례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검토하여, 보완 및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보완함으로써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추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코로나 우울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추진단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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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요
2.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