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청장…AI 정책 협력강화 합의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6일(금) 오전 8시 30분(미국시간 15일 19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미국특허청(청장 안드레이 이안쿠)과 화상으로 청장회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담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진전되면서 한미 특허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ㅇ 우선 양청은 코로나19 이후 양국내 특허·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한 특허·상표 출원 증가*가 두드러졌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내 출원현황(’20.1-9월): 특허 3.6%, 디자인 1.5%, 상표 14.7% 증가 (전체 8.1% 증가)
* 출원인별 통계: 중소기업 24%, 개인 20%, 대기업 11.6% 증가

ㅇ 양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발빠른 출원인 구제조치 시행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관련기술 및 특허동향을 대중에 공개하는 웹사이트 개설 등 한미 양국이 발명가,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같이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안쿠 청장은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미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언급한 후, 이것은 한국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대응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AI와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한미 양국간 정책 협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ㅇ 이는 AI, 데이터 등에 관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양국 특허청장의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최근 미국 특허청은 AI 시대에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AI의 진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한국 특허청 역시 AI와 데이터 산업 육성·보호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허와 기타 지재권에 대한 AI 관련 법·제도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19.8~’20.1)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를 발간(‘20.10)

- 이안쿠 청장은 본 회담에서 한미 특허청간 AI 정책에 대한 심화 논의를 위한 양자협력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김 청장이 적극 공감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양청은 지금까지 수집하고 연구한 AI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경제로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AI 및 신기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규범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도 관련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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