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5개 제도개선 과제 상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월 30일(금) 개최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5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상정·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유 기능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공정뿐만 아니라,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의무 관련 공정성 향상’,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기관에 대한 언론공표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해 소관부처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라며, “현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 중인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관련 설문도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