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이행 정상 추진 중 경사노위 특위, 협약 이행 정상 추진 확인 위기극복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발판마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약 이행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의 합의정신과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구성(‘20.8.3.)되어, 5차례 회의(8.3, 8.28, 9.10, 9.22, 10.21)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서 7.28 협약 61개 조항에 대해 각 주체별 이행실적 및 자체평가를 제출받아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 (7.28 협약) 61개 조항 中정상추진 37, 이행완료 8, 이행착수 1, 의제별위원회 추가논의 8, 선언적 조항 등 7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기간 연장,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 6개월 연장 등 8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기간 추가 3개월 연장(당초 6월말 종료 → 9월말까지 연장 적용)
②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 연장(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180 → 240일로 60일 연장)
③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
④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 연말까지 6개월 연장
⑤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 운영자금 지원 및 고용유지 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프로그램 시행
⑥ 자영업자·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 시행
⑦ 국가 재난상황에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방안 마련 ⑧ 기업의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시 기업상황, 노사의견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토록 노동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만, 정부 이행과제 일부는 이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사의 의견이 있어, 정부에게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하였다. OE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을 확인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이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등 동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전문상담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맞춰 적기에 공공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필요한 적정 인력과 고용 센터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이행 노력 필요 또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정부에 당부하였고, 고용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 규모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후에도 주요 이행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위기업종 대상 간담회* 등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확산 관련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안, 중소제조업 위기 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 자동차부품업종 관련 노동계 간담회(8.11), 경영계 간담회(9.8) 향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의제·업종별 위원회 발족을 통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논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온 추진체계와 경사노위 관련 논의체간의 상호 유기적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사회안전망개선위), 상병수당 논의(한국형 상병수당 추진단-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분과위),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
안경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뢰와 양보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노사정 각 주체가 7.28 협약을 계속 성실히 이행 하도록 촉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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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