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10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시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ㅇ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令 3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기부)」 시행규칙 별지제5호 참고
(신설 요건) 人: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物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증설 변경 요건) 人 :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 物 : 연구공간 증설 등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則 3조).
*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 0∼50억원(25%↑), 50억원∼100억원(20%↑), 100억원∼1000억원(15%↑), 1000억원 이상(10%↑)
(요건완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ㅇ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令 3조).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유턴법 제6조)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다(則 서식).
(보조금)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令 11조).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유턴보조금 고시, 11.10 개정 완료).
*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
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내달 1일 '5월 동행축제' 개막
-
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비상대응본부 운영
최신 뉴스
-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예산 4,407억원 확정
- 임도, 사람과 숲을 연결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 산림청-프랑스, 아시아 지역 산불대응 교육훈련 실시
- 아름다운 정원 거닐면서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고
- 산림청, '5월의 임업인'에 삼척 대덕산 고랭지에서 어수리를 재배하는 김진국 임업인 선정
- 대구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 파견… 2차 피해 예방 총력
- 정례브리핑
- 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