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 (11일 14시, 사회복지의 날)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주제, ‘나눔채널 공감’ 통해 유튜브 생중계 -
- (12일 13시, 20주년 학술대회) 보사연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총 6개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
Ⅰ.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314명*에 대해 훈·포장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일시/ 장소)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4F)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정부포상)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270명
(민간포상) 사회복지대상 1명, 우봉봉사상 1명, 공로상 20명, (국회포상) 공로장 1명
사회복지 유공으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병권 관장(만 62)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강병권 관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민관 사회복지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특히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찾기 등 아동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초생활보장 유공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체계 개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 많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제도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은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故 고치환 前 회장, 대통령 표창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탁우상 관장, 만승자립원 등 8명, 국무총리 표창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이순 관장,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서미순 간호부장 등 9명, 장관표창은 270명이 받았다.
이번 기념식은 참석인원을 수상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여 개최하였고, 행사 전 과정은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공식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전세계에 코로나 19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적(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성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대상별 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준 사회복지인 모두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 19 충격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역사회 내 민관 협업”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참석하여, 21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Ⅱ.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다음날인 11월 12일(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한 생중계가 진행된다.
* (일시/ 장소)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 유튜브(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 시청 가능
학술대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Berkeley 대학 Neil Gilbert 교수의 축사 영상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순서로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성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기초보장 종합계획(2차) 및 미래 사회안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우석진(명지대 교수), 유태균(숭실대학교 교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한성대 이용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소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의료급여 변화 및 성과(건강보험연구원 나영균 부연구위원), 주거급여 변화 및 성과(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교육급여 변화 및 성과(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등 급여별 변화와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의료 : 신현웅(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현주(우송대 교수)/ 주거 :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인식(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교육 :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마지막으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탁회의(Round Table)가 진행된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등이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틀을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단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도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변화상과 보완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록 직접 만나서 토론의 장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요
2.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3. 포상자 명단 및 공적
4.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개요
5.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