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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상생 강화를 위해 국적 컨테이너선사 머리 맞댄다

2020.11.1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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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시30분) 선화주 상생 강화를 위해 국적 컨테이너선사 머리 맞댄다(해운정책과).hwp 바로보기

선화주 상생 강화를 위해 국적 컨테이너선사 머리 맞댄다
- 수출기업 애로 지원 및 컨테이너선사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해운 운임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기 컨테이너항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일(수) 정기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과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의 해운운임 상승과 국내 수출기업의 선적 공간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경기부양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가 직접적 원인이기는 하나, 2017년 2월 발생한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사의 선복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 미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개인소득 증가(4.4%),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수요의 상품수요로 대체 → 상품수요가 코로나19 전보다 6% 상승(미 증권사 Jefferies, ’20.10)

   ** 북미 컨테이너수입량(TEU) : (’19.8)259만 → (’20.8)286만(10.3% 증가).

한진해운 파산 직전 105만 TEU에 이르던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2017년 2월 국적 최대 원양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46만 TEU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아시아-미주항로의 주당 공급량은 67%나 감소**하였고, 시장 점유율도 11%에서 3%대까지 하락***하였다.

    * (한진 파산 이전) 약 105만TEU → (파산 직후) 약 46만TEU → (’20.10) 약 77만TEU
   ** 아시아-미주항로 주당공급량(TEU) : (’16.8) 46,401(한진 32,828, 현대 13,573) → (’17.3) 15,168(현대) → (’20.10) 41,294(HMM 33,440, SM상선 7,854)
*** 국적선사 미주항로 점유율 추이 : (’16.8) 11.8% → (’17.3) 3.6% → (’20.10) 6.9%

이에, 정부는 해운산업의 조속한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현재 77만 TEU까지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을 넘어서는 110만 TEU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미주항로 주당공급량도 한진해운 파산 직후보다 170% 넘게 상승(15,168TEU→41,294TEU)하였으며, 점유율도 약 7%까지 회복하였다.
    * 2.4만TEU급 12척(약 2.1조원, ’20.4월 투입), 1.6만TEU급 8척(약 1조원, ’21.上 투입 예정)

해운재건의 성과로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HMM에서는 8월 이후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한 결과 미주지역 수출화물 총 15,944TEU를 추가 운송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9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10,514TEU)의 약 40%(4,160TEU)를, 10월에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전년 동월 운송한 물동량(65,992TEU)의 12%(7,980TEU)를 추가로 처리하는 등 시장 충격을 의미 있게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HMM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중소화주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설치하여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국적선사가 제공하는 선적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당장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 지역에 배정된 주간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하여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적 정기 컨테이너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은 2017년 8월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4차례에 걸친 항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 역내시장에서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기능 확대와 국적 선주사 육성을 통한 합리적인 선박 용선 시스템 구축 등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국적선사들의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운임이 상승하자 일부 외국적 선사에서 화주와의 기존 장기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화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운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감독 시스템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국적선사들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문재인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해운재건의 성과가 해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화주 상생체계를 구축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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