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우수행정‧정책 대상 수상!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 주관 우수행정‧정책 선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 진단키트 특허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듯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3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하는「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융복합기술심사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정책이 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13일 15시 개최
□ 작년 11월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협의심사를 수행해왔다.
ㅇ 협의심사는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융복합 기술에 대해 각 분야 전문 심사관 3인이 함께 심사하는 방식이다.
ㅇ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영상 협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약 4천 건에 대해 협의심사를 진행했다.
ㅇ 협의심사를 통해 융복합기술에 대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등 심사품질이 향상되었다.
ㅇ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 심사에 협의심사를 적용하여, 미생물(바이러스)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가 함께 심사함으로서 등록결정을 앞당길 수 있었고, 그 결과 K-방역에도 일조하였다.
□ 한편 시상식을 주관하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8년째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를 선발하여 왔으며, 우수한 행정‧정책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온 바 있다.
ㅇ 올해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5개 기관유형별로 우수 행정‧정책사례를 선정하는 등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ㅇ 이날 광역자치단체 부문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공공기관 부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마스크 생산 원료(MB필터) 수급 안정화 방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K-방역에 기여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의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1인 심사체제에서 3인 심사체제로 전환한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말하며,
ㅇ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 특허청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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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융복합기술 협의심사, 우수행정·정책 대상 수상!.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