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 아울러,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운행제한 대상임
□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 대다.
○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
○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 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공해조치 지원 및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구매 지원사업 규모 >
※ 국비보조율 : 조기폐차 60%, 기타사업 50%
* 11.9~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어린이 통학차 구매시 700만원 지원
○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하여 상한액(3.5톤 미만 3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또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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