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사범 끝까지 잡는다 !
□ 정부는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ㅇ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 해운대 포르셰 마약질주 사고(9.15),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건(9.18)
□ 이번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5개 기관이 실시하였으며,
ㅇ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 인터넷 사범 : (’17)1,100→(’18)1,516→(’19)2,109 →(’20.9)1,641명
□ 지난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하여 246명을 구속하고,
ㅇ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습니다.
* 연도별 압수실적(’17～’19)
- 향정신성물질(kg) : (’17) 43 → (’18) 213 → (’19) 148
ㅇ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하였습니다.
*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하는 웹
ㅇ 또한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다크웹 전문수사 인력 확충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 AI X-RAY 배치 등
ㅇ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하여 좀더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하여 ‘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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