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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화상 간담회 개최

2020.11.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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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화상 간담회 개최
- 주요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설명 및 업계 애로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24(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함

ㅇ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음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1.24(화) 14:00 ∼ 16:00 / 화상회의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 * 철도차량산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전기산업진흥회,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제 :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한국조달연구원) / 국제조달시장과 보호무역주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과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제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FTA 정부조달 협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됨

ㅇ 중남미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중남미 국가들의 조달시장 확대 및 개방이 예상됨(자료출처: 한국조달연구원 등)

* (멕시코) 비료공장 및 LNG 액화공장 건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21년부터 추진(파라과이) 건설·전력·의료 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인프라 관련 발주를 진행
**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전자조달 포털 구축을 완료
ㅇ 한편, 중남미 주요국은 우리와 FTA 미체결국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입찰 과정 등에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남아있다는 업계의 애로가 제기되어 왔음

□ 금번 간담회에서는 중남미 주요 국가별 조달제도 소개와 함께 의약품, 철도차량·부품, 전기·전력기자재 등 진출 유망 품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ㅇ 국제 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지기업과의 협업 등의 대안도 제시됨

ㅇ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남미 시장의 입찰 정보 부족,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진출 장애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중남미 조달시장 장벽 해소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지속적인 업계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메르코수르* TA(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우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인구 2.7억명, GDP 2.4조 달러, 자료출처: 세계은행)으로, 회원자격 정지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협상중

ㅇ 앞으로, 여타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학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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