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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 개최

2020.11.3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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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2020년 관세평가 8228 품목분류 연구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 개최.hwp 바로보기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 공모전 개요 >

ㅇ(목적)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ㅇ(일정) 4.16. 공고 → 9월 논문 등 제출 → 10월 심사 → 11.17. 결과 발표 ㅇ(결과) 제출된 총 74편의 논문 평석 심사를 통해 우수작 39편 선정 시상

□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 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ㅇ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의미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정보 접근의 한계에 직면하는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 발표대회는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ㅇ 인터넷 접속 주소는 https://youtu.be/HKzrFDR7Nws이며, ‘관세평가 연구논문’을 검색해도 된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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