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빈발 민원’ 해결 사례 모아 책으로 발간

- 최근 6년간 자주 발생한 경찰민원 권고 사례 44건 수록 -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경찰분야 고충민원을 분석해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을 응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 배포했다.
 
□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궈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민원을 예방하고자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례집을 준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정밀분석 한 후 반복해서 발생하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 44건을 선정해 책자를 발간했다.
 
< 사례집에 반영된 최근 6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처리 통계 >
(단위: 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합계
경찰민원 처리	1,515	993	1,072	722	1,530	714	6,546
시정권고	46	31	32	19	45	19	192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 수사 진행(18건) ▴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 교통사고 조사(4건) ▴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 현행범 체포(2건)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 전담 수사관이 아닌 성폭력 범죄 수사 ▴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 ▴ 피의자 조사 시 수갑과 포승 계속 사용 ▴ 차량 미점유·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임의동행 시 동행 거부권 등 미고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과 관련법령 설명 등을 수록하고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인권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처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a.go.kr) > 정책홍보 > 공통자료 > 결정례·백서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