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김강립 식약처장, IACC(국제반부패회의)에서

K-청렴과 K-방역의 연계성 알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동체 통합과 이를 위한 공정, 투명성 확보에 공감대 형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12.1.(화)-4.(금),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가 이틀째 이어졌다.
 
□ 12.2.(수) 회의 이틀차를 맞은 IACC에서는 역대 IACC 최초로 우리 정부가 개최국의 이름을 걸고 주최한 한국세션(주제 :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이 개최되었다. 한국 세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모하마드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관리청(NAZAHA) 국장이 연사로 참여했고, 이성규 변호사가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 세션에서 “기존의 부패 방지 정책이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사후 제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2030을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과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공동체 통합을 위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하며, “앞으로의 청렴 정책은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규범 내재화를 통해 시민 친화적인 친근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사회의 신뢰 수준은 부패 발생 건수와 반비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부패 방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데카일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으로서 지난달 29일에 막을 내린 G20의 반부패 성과를 소개하며, 부패 척결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특히, 김강립 처장은 “신뢰사회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강립 처장은 “우리 정부는 신속한 언론 브리핑, 투명한 온라인 정보공개 등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행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가 방역 성과를 좌우했다.”며 K-방역의 원동력을 소개했다.
 
□ 한편, 같은 날 국민권익위는 ｢청렴정책의 국가간 전수 성공사례와 교훈: 대한한국-도입국-UNDP 협력사업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응옥 뚜엔 피 베트남 감찰원 부국장, 멘토르 보로비치 코소보 국무총리실 법무실장, 마토 마이어 UNDP 코소보 사무소 반부패 정책관, 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UNDP-도입국 간 협력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베트남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코소보에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부패방지 제도와 UNDP의 전문성, 도입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는 3자 협력을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며,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국민권익위의 오랜 파트너로서 이번 워크숍의 공동개최를 통해 개발협력의 지식 공유 강화 방안과 부패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이행 촉진 방안을 함께 강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제19차 IACC는 3.(목)에 이어 4.(금)까지 개최되며 공식 누리집(www.iacc2020.kr)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참가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향후 약 1년 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