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도참고]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12.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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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주요 QA(요약) >

① 12.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12.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②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다만, ②, ③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⑤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⑥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①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②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거나 ③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되는 등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⑦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 임 : 주요 QA(상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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