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8.(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부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
②-2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방안
②-3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
③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성과 및 ‘21년 추진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금년 BIG3 산업 관련 첫회의로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와중에 금일 회의에 참여해 주신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님,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 단장님,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님,
우정원 제넥신 부사장님 등 네 분의 민간위원들께 감사말씀 드림
□ 올해 경제팀이 위기극복 경기반등, 미래대비, 리스크 관리
4가지에 천착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ㅇ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산업은
이러한 금년 역점 정책영역의 한 복판에 있는 핵심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BIG3산업의 적극적 육성과 성과창출 의지를 가지고
새해 첫 주 제2차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21년은 BIG3 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년>
□ BIG3 분야는 지난 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현
ㅇ 전기·수소차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3.7% 증가(’19년 3.9만대→‘20년 5.3만대)했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8% 증가한 30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36.9% 증가한 215억 달러로 ’22년 목표치(2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섬
□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BIG3 산업 글로벌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해 역성장을 했던 전기차 판매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은 5~7%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전기차, 블룸버그) (‘20e) △18% → (‘21e) 52.4%
(시스템반도체, WSTS) (‘20e) 3.6% → (‘21e) 5.7%
(바이오, Marketline) (‘20e) 8.0% → (‘21e) 7.2%
□ 이러한 폭발적 성장성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전략이 필요
ㅇ 실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첫번째 날’로 돌아가는 경영전략(소위 “언제나 첫날(Always Day One)”)을 통해 혁신의 속도와 폭을 넓혀가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이 ‘24년경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혁신적 전기차 출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주요 언론 보도(로이터, 12.21)
□ 우리 역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이며, ‘21년 금년은 BIG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가용자원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 적극 육성해 나갈 것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①-1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①-2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 ①-3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등 3개)
②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1년 중점 추진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임
먼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이와 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
①(지원규모 확대) 무엇보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4조원으로 32% 확대, 13.6만대까지 지원(‘20년 11만대, 이륜차포함)하고,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1.3→2.5만대)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
②(고효율차량 지원 강화) ①보조금 계산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②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
* 전비(km/kWh) :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미, 전비가 높을수록 적은 전력으로 긴 주행거리
③(무공해차 대중화) ①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차등화*하여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하고,②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확대(512만원→600만원)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급 (6천만원 ~ 9천만원) 50% 지급 (9천만원 이상) 0% 지급
④(무공해차 보급 확대) ①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천만원 까지 확대(최대 820→1,000만원)하고, ②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
*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근거 법제화 추진(‘21.2월)
다음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으로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벤처업체에게 더 많은 활용기회 제공
* 4대 인프라 : 설계SW, 반도체 IP(범용회로),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①(설계SW) 팹리스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
*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판교) 입주기업 → (확대) 판교 전역의 초기 팹리스
②(반도체 IP) 글로벌 IP 활용(무료 또는 저가) 프로그램 신설(‘21년 시범사업 2억원),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국내 IP 역량을 강화
* 기업·대학 등이 개발한 IP를 플랫폼에 등록 → 팹리스 해당 IP 활용
③(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비용 지원도 확대(‘20년 15억→’21년 25억)
*
Multi
Project
Wafer : 한 장의 Wafer에 다수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반도체 칩을 통합 생산
** 삼성 파운드리의 MPW 개방 : (19)총 36매→(20)총 53매 →(21)총 50매 이상 유지 추진
④(설계기반 구축) 설계 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
* 글로벌 Biz 센터(제2판교, 22년 완공 예정)內 구축 중(~‘22)
다음은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임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60%(19년 : 62.1%)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
*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 (’15년) 5.3조원(수입 63.3%) → (’19년) 7.8조원(수입 62.1%)
①(트레이닝-K 플랫폼)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하여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②(조달 등 구매연계)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 대폭 개선*,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
* 예: 트레이닝 플랫폼 제품 구매시 타 병원 납품실적 제출 생략 등
□ 두 번째 안건 ②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1년 중점 추진방안임
BIG3산업은 벤처 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 활동하는 분야로
그간 BIG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 선정(20.6월)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등 중점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도 보다 속도낼 계획
* 미래차 70개(친환경 35+자율주행 35), 시스템반도체 50개 바이오헬스 130개
ㅇ 이에 ’21년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BIG3 산업에 본격 투자(‘21.3Q)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현대기아차·다임러 협력 확대, 대형제약사·병원 연계 신기술·서비스개발 프로그램 마련 등
** 창업자들에게 공동실험실, 연구장비 등을 제공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
1. 회의 개요
일시 : ’21. 1.8.(금) 10:30
장소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세종청사 7동 203호)
참석자(13명) : 부총리(주재), 중기·과기·산업·환경·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특허청장, 경제수석, 민간위원(4명)
2. 안 건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서면, 일부공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일부공개)
-1 (미래차) 무공해차 구매 지원제도개편(공개)
-2 (바이오)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공개)
-3 (반도체)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공개)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성과 및 '21년 추진 방안(공개)
3. 진행순서
□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3대 분야로서 新기술, 新시장 등 새로운 개척이 필요
특히, BIG3는 벤처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활동하는 분야로, 그 중 바이오는 최근 3년간 VC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
* 바이오헬스 벤처투자 실적 및 비중(억원, %)
: ('18) 8,417(24.6) → ('19) 11,033(25.8) → ('20.1~9) 7,684(27.0)
□ BIG3는 독자적 생존능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규제 완화 등 차별화된 정책 필요
□ BIG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수립(‘19.12)
세부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대기업스타트업의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
* BIG3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
□ BIG3 육성전략에 따른 차별화된 후속조치 추진
전용사업 신설 및 BIG3 벤처·스타트업 250개 집중 육성(‘20년~)
* 미래차 70개, 바이오헬스 130개, 시스템반도체 50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1.3조원), BIG3 전용펀드(1,500억원) 조성(’20년~)
글로벌기업(ARM·다임러·현대차)과의 협업 환경 마련(‘19년~)
BIG3 혁신기술 규제특례 및 실증 지원(13개 특구지정, 83건 규제특례)
BIG3 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BIG3 분야의 250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20.6)
* 미래차 70개(친환경 35, 자율주행 35), 바이오헬스 130개, 시스템반도체 50개
→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BIG3 핵심플레이어로 육성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20년~)
- ’20년에 642개 과제, 847억원 지원(최대 3년간 12억원 지원)
* 미래차 144과제 195억원, 바이오헬스 432과제 564억원, 시스템반도체 66과제 88억원
미래차·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신설(’20년~)
* 경희대, 대구대, 남부대 등 3개 학과 신설, ‘20년 38명 입학
BIG3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사업화 및 실증 추진
13개 특구에 83개 규제특례를 부여, 총 273개 특구사업자가 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신사업 모델 추진
미래차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
전통 내연기관차 → 미래차 전환 촉진
현대·기아차를 ’자상한기업‘으로 협약 체결(‘19.12), 미래차 전용 스마트공장 구축(4개사)
* 정부 32억원, 현대·기아차 50억원 특별출연(정부 30%와 대기업 70% 전액 지원)
미래차 전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상생보증 프로그램 마련
- 기존 부품제조 중소기업 → 미래차 전환시 최대 105억원(기업당) 융자 등
* ’19년 12개사(48억원) → ’20년 14개사(79억원)
-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성 자금공급으로 719개 기업 경영위기 극복
* 상생협약보증 실적(기보) : ‘20년 4,255억원(994건) (목표 3,150억원 대비 135%)
* 기보 출연금 310억원 : 정부 100억원, 지자체 70억원, 현대차 100억원, 한국GM 40억원
스타트업 특화형 육성 프로그램 마련
중기부-국토부 업무협약(‘20.6)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공유하여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하여 스타트업에 제공
- 과기정통부 AI 허브에 개방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활용 협의(’20.11)
글로벌 기업 다임러와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세계 7번째로 한국에서 개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20.7~12)
* ‘16년 다임러 독일 본사에서 시작한 다양한 영역의 모빌리티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을 통한 K-방역 체계 구축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허가 기업 대상 1:1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방역물자 공급, 항공운임 등 애로해소 지원
* 코로나19 진단기기 제조·수출기업 전담인력 매칭 70개, 브랜드K 선정 13개
국산화에 성공한 음압캐리어를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20.7), 신속 조달을 통해 공공기관 등 의료현장 공급 확대
* 의료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도국 등에 음압캐리어 약 1,000대 보급
벤처·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
대형 제약사 등(셀트리온·신한금융)과 스타트업 공동 육성을 위해 인천 스타트업 파크 내 바이오기업 전용 공간 마련(’20년, 17개사)
중기부-식약처 업무협약(’20.5)을 통해 의약품 최적 품질관리(Quality by Design)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20년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 의약·의료기기 37개사, 방역물품 20개사
설계부터 제조까지 全주기 지원체계 구축 개시
글로벌 설계자산 기업(ARM)과 협약 체결(‘20.4), 설계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반도체 설계자산(IP)을 무상 제공(13개사)
* ARM 설계패키지(Flexible Access) 및 단계별 활용기술, 수요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스타트업에 제공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건의사항 해결 노력
팹리스, 파운드리, 수요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주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 ARM IP 활용기업 간담회(11월), 팹리스 간담회(5월, 11월, 12월), 시스템
반도체 세미나(’20년 총 5회)
서울대, 카이스트, 정부출연(연) 등 반도체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21년 지원방향을 설정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따른 후속 사업화 촉진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특구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BIG3 분야 등에 집중 투자 유도
’20년 旣조성한 약 9,000억원* 규모 BIG3 분야 벤처펀드의
투자를 촉진하고, ’21년 5,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 추진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바이오펀드 6,000억원, 그린뉴딜펀드 1,300억원,
(DNA·BIG3펀드) 1,500억원
자율주행 스타트업 특화지원 강화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센서 등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공간과 시설 제공
* 중기부 ‘투자형 R&D(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펀드)’를 활용, 기술개발 등 추진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의 성능을 대폭 향상
- 3개 부처와 민간대학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시범사업 추진
* 세종 규제자유특구 관제센터(중기부), K-City 내 데이터 공유센터(국토부), 데이터댐(과기정통부) 등의 데이터를 경연(해커톤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
글로벌 완성차와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체계 강화
현대기아차, 다임러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정부 후속 연계지원 마련
* ‘21년부터는 ’제로원 엑셀러레이터(현대기아차)‘,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다임러)‘ 공동 개최 추진
대형 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협업 강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고도화 및 초기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수요처와 협업 기회 제공
* 바이오 분야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수요처-스타트업간 “바이오 데이” 개최 및 정례화
‘대기업 문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이라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바이오 분야에 적용 → 금년중 공모전 개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 신설
의사·간호사 등 방역현장 인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방역물품·기기의 성능개선 및 신제품 개발 R&D 신설
*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신규, 89억원) : 최대 2년, 6억원
바이오 분야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 대상 실습 중심의 특화교육 운영(중소기업 충청연수원, 매년 30명)
벤처·스타트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착수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추진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임상 단계까지 진입을 촉진
* “한국형 랩센트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1.上)
팹리스에 필요한 설계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ARM 설계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5개사 추가)하고, 활용 빈도가 높은 IP, EDA Tool, 디자인하우스 서비스 추가 제공
< 서비스별 관련 기업(안) >
* 시놉시스, 코아시아, 세미파이브와 팹리스 지원 협력을 위해 실무 논의중
팹리스의 파운드리 사용 접근성 제고
디자인하우스가 팹리스의 생산물량을 모아 묶음거래를 통해 국내외 파운드리와의 협상력 제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직거래가 아닌 파운드리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디자인하우스를 활용하여 우선 생산 계약 추진
* (유사사례) 해운업체 HMM(주)은 수출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진공과 협약을 맺고 추천 기업의 수출 물량을 우선 운송하는 방식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