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2021.01.25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의 책무 규정
· 2차 피해 유형과 사건 처리 절차,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제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1월 26일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 표준안에서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