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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담뱃값 인상 논란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2021.01.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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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 총리는 오늘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지시하였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 정 총리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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