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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2021.0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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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선다 !
47개 부처청 감사관회의 개최,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 논의
-▲공직기강 확립 ▲국정성과 창출 지원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 ▲정치중립 엄수-

- 총리실 특별점검 및 부처청 합동점검 지속, 비위 공직자 엄정 조치 예정 -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엄단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2월 23일(화)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21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 ‘’21년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중점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금년은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ㅇ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은 소극적이거나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 및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현안정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아울러, “반복적인 비위, 부적절한 업무처리, 갑질행위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사전발굴 및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으로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국정성과 창출 지원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 ▲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자 복무관리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부처별 코로나19 위기극복대책의 현장작동여부를 점검합니다.

 ㅇ 국정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등은 포상하되, 업무해태·부작위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리실 등이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ㅇ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정부 불신을 야기하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점검을 강화하고,

   - 특혜제공·금품수수·갑질 등 반복적·고질적 비위에 대해서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재보궐선거와 관련, 정치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감찰 또는 사전예방 교육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과 부처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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