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3개월 만에 새만금위원회 다시 주재, 직접 보완 지시하고 속도 내도록 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발표
-’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인구 27만명 도시로!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등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 비전 확립 -연결도로 건설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ㅇ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2단계(∼’30년) : 78%, 3단계(∼’40년) : 87%, 4단계(∼’50년) : 100% 개발 ㅇ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ㅇ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ㅇ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 입니다.
□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ㅇ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환경부) >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4년이후)’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湖내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ㅇ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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