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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 ‘22년까지 국비 1,306억 투입, 2단계(‘21~’22) 사업 본격화 ◈ 1단계(‘18~’20) 사업에서 649명의 일자리 창출, 122개 중핵기업 유치 ◈ ‘23년 이후는 지역주도 · 맞춤형 지원 강화로 지역 혁신성장 허브化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1~‘22)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1단계(‘18∼‘20년), 2단계(‘21∼‘22년), 3단계(‘23∼‘27년)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지역 新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자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R&D특구 등
ㅇ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수요와 시도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 1,812억원(국비 1,306억, 지방비 506억)을 R&D, 비R&D에 투입할 예정이다
구 분 |
1단계(A) |
2단계(B) |
합계 (A+B) |
3단계 | ||||||
'18 |
'19 |
‘20 |
소계 |
‘21 |
'22 |
소계 |
(‘23∼’27) | |||
|
R&D |
150 |
420 |
420 |
990 |
630 |
504 |
1,134 |
2,124 |
미정 |
|
비R&D |
34 |
87 |
92 |
213 |
86 |
86 |
172 |
385 | |
국비 |
184 |
507 |
512 |
1,203 |
716 |
590 |
1,306 |
2,509 | ||
지방비 |
24 |
217 |
273 |
514 |
253 |
253 |
506 |
1,020 | ||
합계 |
208 |
724 |
785 |
1,717 |
969 |
843 |
1,812 |
3,529 |
ㅇ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 수요맞춤형 과제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시장환경의 변화와 기업수요 대응을 위해 품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방법 등은 기업이 제안하는 소규모 과제
ㅇ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협력, 사업화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투자유치 연계 기술이전 지원, 온택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등
□ 한편, 1단계 사업(‘18~’20)에서는 국비 1,203억원이 투입되어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거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기업유치 122건의 38.5%(47건)가 수도권 기업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ㅇ 649명의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이 87.2%, 청년 일자리가 70.0%로 고용의 질적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1,446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 주요성과 창출 사례, ‘18∼’20 】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R&D) |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비R&D) |
(분야) 전기차 부품 (예산) 70.7억원(국비) (성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특허 출원 5건, 논문 게재 14건, 사업화매출 296억원, 고용 창출 59명 등의 성과와 함께, 주력사업을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 마련 |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예산) 15.2억원(국비) (성과) 기업유치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 기관(미소정보기술, 차의과대) 및 31개의 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원주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제고와 지역성장거점화에 크게 기여 |
□ 또한, 산업부는 2단계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23년 착수를 목표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고도화를 위한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 이를 위해 ‘20.10월부터 1단계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와 반영하여 작성될 전망이다.
* 추진일정 : 클러스터 특성·경쟁력 진단(산업부, ‘20.10∼’21.4), 2단계 사업 추진체계 마련(산업부, 2∼7월), 시·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지자체, 7∼12월)
ㅇ 현단계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기준, 예산 등이 모든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3단계 사업에서는 클러스터 고도화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구분 |
1단계∼2단계(‘18∼’22) |
3단계(‘23∼’27) 예시 |
지구 지정 기준 |
총면적 15㎢ 이내 원형으로 반경 20km |
지역 내 기업 분포에 따라 원형, 벨트형 등으로 다양화 |
지원규모 |
시·도별 동일 예산 |
사업 성과,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2∼3단계로 차등화 |
지원 프로그램 |
시·도별 동일 프로그램 |
클러스터 특성에 따라 다양화 |
□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과 같은 공간기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혁신거점들을 연계·집적화 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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