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4일(목) 14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同 협의체는 최근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미래차·반도체 시장 선점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내 자동차·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인 차량용반도체 관련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 [완성차 기업] 핵심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 [반도체 기업]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차량용반도체(MCU 등)의 생산공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ㅇ 핵심적인 차량용반도체는 ▴공정개발~설비증설~실제 차량 테스트에 수년이 소요되고, ▴국제규격* 인증이 필요하며, ▴가혹한 온도·충격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국제표준화기구 규격(ISO 26262), 미국전자부품협회 규격(AEC-Q) 등

ㅇ 따라서, 미래 차량용반도체 분야에서 자동차-반도체 업계가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방안을 논의할 정기적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자동차-반도체업계와 함께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단기적으로 업계와 긴밀히 금번 수급불안 사태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도 적극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단기 조치 >

ㅇ (국제협력) 국내 자동차업계 요청에 따라, 반도체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ㅇ (수입통관 긴급지원)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17일부터 차량용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 [절차 간소화] 수입신고 심사시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신속 처리] 24시간 통관 지원체계 가동, 입항전 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ㅇ (성능·인증 지원) 높은 신뢰성·안전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차량용반도체에 대한 철저한 성능검증이 필요하므로, 국내 팹리스, 모듈·부품사, 완성차사 등의 기존/신규 반도체 성능평가를 긴급 지원한다.

* 금년도 양산성능평가사업(‘21년 400억원) 등을 활용하여 성능평가 긴급지원 추진

<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 품목 (예시) >

ㅇ (협의채널 신설) 차량용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요-공급기업간 장기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므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수요기업(완성차사, 모듈·부품사), 공급기업(팹리스, 파운드리, 종합반도체사), 간사(자동차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 중장기 계획 >

ㅇ (협력모델 발굴) 자동차기업과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등)이 연계한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한다.

*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의 자발적 협력 시도를 “협력모델”로 승인하여 패키지 지원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활용

ㅇ 국내 차량용반도체 공급망(Value Chain)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성능·인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R&D 지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관련 R&D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적극 지원한다.

- (성능·인증 지원) R&D 결과물이 최종 양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차량용반도체 특수성을 반영한 신규 전용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 (신뢰성·인증 인프라 구축) 차량용반도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및 신뢰성 인증 시설·장비 구축*을 추진한다.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하여 ’22년부터 인증시험 및 기능안전 평가 장비 지원 추진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금번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ㅇ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과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위해, 금번 위기를 미래차-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오늘 협의체에서 나온 업계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