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보호종료가 아닌 보호시작을 고민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정총리, “보호종료아동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국가의 역할 중요”
-보호기간연장, 자립수당·진학기회 확대 등 총리실 차원 ‘보호종료아동 대책’ 상반기 내 마련
-사회 내 부정적 인식 개선 위한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예: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검토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1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보호종료아동, ’열여덟 어른‘의 자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2명
     △신선(‘열여덟 어른’ 당사자 캠페이너),
     △허진이(‘열여덟 어른’ 당사자 캠페이너),
     △김성민(㈜브라더스키퍼 대표), △김현탁(영화 <아이> 감독),
     △박하나(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찬희(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국무조정실장),
     △문승욱(청년정책추진단장) △김광진(청와대 청년비서관)

□ 이번 목요대화는 정책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보호종료아동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확대 등 현재 자립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발표를 맡은 이상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현재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ㅇ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보호종료아동이 당당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ㅇ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일반 청년들과 차별없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진학기회 확대를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일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대책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ㅇ 동시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