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월 3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해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연구개발(R&D) 제도개선과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계획을 소개했다.
 
협단체장들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R&D) 지원비율 확대*,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및 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75% 이하) 적용
이 건의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부담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정부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 복수기관의 경쟁형 연구개발(R&D), 포상금 후불형 방식, 환경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및 불필요한 과제의 조기종료(early exit) 허용 등
 
박주봉 옴부즈만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랑이 많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자리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중소·중견·벤처업계의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 일 시 : ‘21. 3. 31(수), 16:00~17:00(6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 참석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8개 협·단체장* 등 10여명
 
초청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자>  
□ 내 용 :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 과기부 관련 중소·벤처·중견기업계 건의사항 논의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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