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4. 7. 전북도청 -

  코로나19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 훨씬 가까이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은 이곳 전북도청에서 개최합니다. 최근 전북에서도 직장, 목욕탕, 주점, 마트 등 생활 속 평범한 장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에 종료됩니다.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이제 막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입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지쳐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의 기세는 지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주변의 이웃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4차 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또 증상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무료진단검사를 시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일반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본과 중수본, 각 지자체는 진단검사 개선방안을 적극 홍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명의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하였다.

 ○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4월 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4.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6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24.6명으로 전 주(293.1명, 3.25.∼3.31.)에 비해 31.5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9.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4.7.)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71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7.) 총 371만 344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716건을 검사하여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7병상을 확보(4.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8%로 2,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1%로 5,8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24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6.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차 유행이 꺾이던 1월 10일(지역사회 확진자 631명) 이후 87일 만에 600명대의 환자가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도 지금까지 실천해 온 것처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 특히, 고령자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야 코로나19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3일~4월 4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57만 건, 비수도권 3,078만 건, 전국은 6,235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1%(43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7일~3월 28일) 대비 0.6%(20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7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9.3%(736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7일 ~ 3월 28일) 대비 8.6%(291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문체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해 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지자체와 협조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함으로써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하여야 한다.

 ○ 문체부는 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홍보·안내 및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방역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영업 재개(2.15)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 유흥시설의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4.1, 4.5)를 실시하여, 단체 주관으로 자율지도원을 지정하는 등 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와 함께, 유흥시설 4,245개소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4.5~4.18)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4.7~4.20)를 받도록 권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였다.

 ○ 경기도는 유흥시설, 식당 등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3.29~4.4)하였다.

   - 도-시군 합동점검반(3,950명)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37,104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등) 21건, 계도 50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운영시간 미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시군에 공유하는 한편, 최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0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93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16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48명 증가하였다.

□ 4월 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446개소, ▲학원 2,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2개반, 6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