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8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 협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에 감사를 표시하며,

“올해 상반기에「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