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조달청, 주요성과 발표...전략적 공공조달로 혁신·포용성장 지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2조원에서 175.8조원으로 28.1%증가하여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ㅇ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7조원에서 2020년 112.7조원으로 28.7% 증가했다.
□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ㅇ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2017년 52억원에서 2020년 813억원으로 약16배 증가했고, 2021년 4월까지 누적 실적은 1,726억원이다. ㅇ (혁신조달 활성화)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조달 정책이 2019년 도입되어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확대됐다.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해 혁신조달 실적은 2020년 4,690억원 상당에 달했다. ㅇ (디지털서비스 공공 확산)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공공조달이 적극행정으로 큰 역할을 했다. ㅇ (공적마스크) 2020년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마스크 대란을 종식시켰다. ㅇ (보건·방역물자 긴급조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공급하고 있다. ㅇ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도로·교통, 어린이 안전 등 104개 품명의 국민안전물자는 보다 철저히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ㅇ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20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는 2017년 이후 가속화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를 국유화했다. ㅇ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2020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 3천여필지를 확인하고,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 포용과 상생의 따뜻한 조달문화를 확산시키며 국민 친화적인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왔다. ㅇ (정당한 거래환경 조성)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ㅇ (상생협력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하고,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확산을 통해 보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했다. ㅇ (중소·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 중소·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거실적과 계약보증 요건 등은 완화·폐지했다.
□ 김정우 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ㅇ "앞으로도,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실현과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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