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21.5.20.(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워크숍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분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되,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였습니다.

[1]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②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①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② 혁신·뉴딜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이동을 유도하였습니다.

[3] 금융분야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금융분야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기술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②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진입규제 완화 및 신규인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 금융부문이 혁신의 첨병으로 全산업부문에 혁신의 모멘텀을 제공하였으며, 개인 금융생활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4]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② 서민·취약차주 지원 등 금융안정망을 강화하였습니다.

③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취약채무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5] 법·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금융시장의 각종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절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일관된 금융규제·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토론은「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10대과제」를 담당했던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숨은 자산 찾아주기와 같은 서민 체감형 정책들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정책담당자로서 보람이 컸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께서도 다양한 정책적 건의와 당부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ㅇ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과감한 혁신과 확고한 시장안정을 이뤄낸 금융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도전과 숙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들간의 선택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시장·소비자·일반국민들과 좀더 폭넓게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그간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되어, 지난 5년간 全 산업분야 대비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이뤄낸 점을 치하하면서도,

-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하여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하여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도입을 꼽으며,

-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상품판매실적 저하,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대출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금융위는 변화하는 정책여건에 대응하여 다방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왔다고 소회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금융위에게 주어진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겨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별첨1>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발표 PPT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