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협약은 9개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및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작년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후속조치로 수립해온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의 주요과제임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15.) 안건 발표
□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은신산업 출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
ㅇ주요과제는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간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협력
- 전담기관은 경자구역으로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유치 협력 등 규제혁신 발굴 지원, 경자청은 규제혁신 기업에게 실증구역 제공
②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 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KIAT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
③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실증 컨설팅 등 지원
④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 전담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산·학·연·전담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
□ 이번 업무협약은 경자청과 전담기관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자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ㅇ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설명회·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하여 규제혁신 수요 발굴을 추진
- KIAT는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하여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
*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애로를 경험(예시 : 부산/치안용 드론, 서울·경기/주거지역 디지털 옥외광고)
ㅇ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한 단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규제혁신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 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치하함
ㅇ 아울러,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산업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협약식에 앞서 박진규 차관은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社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고,협약식이 끝난 후 인천 경자청 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를 가짐
< 마크로젠社 실증특례 사업 현장 방문 >
ㅇ박진규 차관은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실증특례 사업개요 및 산업동향에 대한 발표를 듣고 기업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함
- 마크로젠社는 ’19.2월 규제샌드박스로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받은 기업으로, 지난 2년동안 실증개시 조건인 공용기관 생명윤리위(공용 IRB)심의를 9차례 진행한 결과,21.3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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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25조간)정책기획팀,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pdf
0524(25조간)정책기획팀,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