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2021. 6. 9. 정부서울청사 -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크게 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자살로 1만 3천여명이 사망하였고,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나면 자살률이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방역을 바탕으로 2분기부터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길로 막 접어 들었다고 생각하고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논의합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악화된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중점 추진합니다. 확진자와 완치자, 현장대응 인력, 우울증 의심자 등에 대한 조기개입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 청소년·노인 등 위기대상별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완료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인프라를 한층 강화합니다. 투신빈발 교량 등 고위험장소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자살수단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동반자살모집 등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살예방 관련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교계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국민참여형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바로잡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자살 예방 정책 성패를 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통해 혜안을 우리 다같이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매우 힘들고 지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상으로 다 함께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주변을 함께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김총리,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병 얻는 국민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일반국민)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마음건강 시범사업 추진
  △(여성·노인등) 청년여성 심리정서지원 확대, 노인 돌봄서비스 내 정서지원 강화

 ♠자살유해환경 개선 및 자살예방인식 확대 
  △(자살수단) 신종 자살수단 불법유통 집중관리, 자살위해물건 지정·관리 등
  △(빈발장소) 고위험 장소 선정·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교량 등 시설개선 지원
  △(인식개선)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송출, 민관 협력 생명존중캠페인 실시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 강명수, 강지원, 기선완, 김동훈, 김양원, 민성호, 조현섭, 조현욱, 최명민, 황태연 위원
     - (정부) 복지부 장관 등 10개 부처·청

 ㅇ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주재하는 첫 번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 다음 3건의 안건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20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 감소(△5.7%)하였으나,

 ㅇ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울감 : ’18년 2.34점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3년부터 ‘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첫째,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 자살예방법 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하여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둘째,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년 9개 부처 52개 → ’21년 12개 부처 72개 사업), SNS 비대면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되어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가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20. 69개소 → ‘21. 88개소)해 나감과 동시에,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셋째,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하여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ㅇ 인천광역시는 자살률 및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 → 2019년 25.9명(6.9명 감소) 자살자 수 2011년 903명 → 2019년 758명(145명 감소)

   -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2021~2025년)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 끝으로 위원회는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 자살예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가 수립한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심의
 
 ㅇ 그 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특히, 인천광역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천시-포스코에너지 업무협약) 시천교의 난간(H=1.4m)을 투신자살 예방을 위한 태양광 융합형 난간(H=2.8m)으로 교체 설치(’20.12월 준공)

□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ㅇ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