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 마련 착수

- 인증 도입 등 제도 마련 위해 연구진 간담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체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진에게 윤리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를 당부했다.

 

* 참석: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임윤주 기획조정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박사, 황지태 박사, 박학모 박사 등 9인

 

□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3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점,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점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 및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를 맡게 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박사 등 연구진은 향후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 윤리준법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제도 마련에 앞서 지난 3월 전문가 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활용해 6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현장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반기 중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안)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 대상기관 신청 접수 : 6.14 ~ 6.18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인증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